박해철 의원, 야생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동물 원 허가갱신 의무화 법안 ...

특히 개인이 사육하는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하더라도 이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법상 일반 반려동물 유기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는 개체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