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 이제 동물 못 기른다... '사육금지명령' 도입법 본회의 통...

반려동물 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최소한의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