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 동물 보호단체 “...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