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이어 “ 반려동물 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있다”며 “새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인력·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