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인천에서 10대 아들 A군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