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뒤에도 남은 규제 협상… 클라우드 허용, 국내 서버 조건 유...
AI 요약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장벽 지적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외국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서버 설치 요건은 유지했다. 공공 클라우드는 하등급 인증 요건을 일부 완화했고, 금융분야 해외 클라우드 이용에는 정보보호와 감독권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 합의 이후에도 시장 접근과 국내 규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내용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외국 클라우드 이용 허용, 국내 서버 설치 요건은 유지
- 공공 클라우드 하등급 인증 요건 일부 완화, 금융분야 해외 클라우드 이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관세 합의 이후에도 시장 접근과 국내 규제 적용 범위 관련 협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