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금지

지난 2022년 4월 제주에서 푸들 종 반려견 을 생매장한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도입이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