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 동물 못 기른다…‘ 동물 사육금지명령’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