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반려견 살해한 10대…첫 재판서 범행 인정
AI 요약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과거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있던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핵심 내용
- A군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기각 의견을 냈다.
- A군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