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10대 아들, 혐의 인정하나 심신미약 주장
AI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내용
- A군은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함
- 변호인은 정신병장애 진단 이력 등을 근거로 정신 감정을 요청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 의견을 냄
- 범행은 어머니가 과거 성폭행 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말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