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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필터 해제 ×
위키트리

모친· 반려견 살해한 10대 첫 재판… 혐의 인정하면서도 '이것' 주장했다

AI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기각 의견을 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며,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와 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아이뉴스24

모친· 반려견 연이어 살해한 10대 청소년, 혐의 인정⋯범행 이유는?

AI 요약

10대 남성 A군이 말다툼 도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알려졌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문화일보

모친 살해 후 쳐다본 반려견 까지 죽인 10대 ‘심신미약’ 주장

AI 요약

함께 살던 어머니와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 군이 오래전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 군은 지난 8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기호일보

어머니· 반려견 살해한 10대…첫 재판서 범행 인정

AI 요약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과거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있던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인방송

어머니 살해 반려견 까지 죽인 10대,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AI 요약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세 A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A군은 과거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어머니 살해하고 반려견 도 죽인 10대…첫 재판서 “심신미약”

AI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민일보

어머니 살해한 10대 아들, 혐의 인정하나 심신미약 주장

AI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