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
AI 요약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유기한 혐의로 송치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무책임한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 처벌뿐 아니라 입양 전 사전교육 의무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반려견을 유실동물로 속여 보호소에 인계하거나 입양한 고양이를 유기한 사례가 송치됐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 내용
-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잇따르며 입양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 대두
- 전문가들은 입양 전 사전교육 의무화와 입양 자격제도 등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을 제안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전교육 의무화와 미이수 시 양도 제한 등을 담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