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
AI 요약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유기한 혐의로 송치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무책임한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 처벌뿐 아니라 입양 전 사전교육 의무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반려견을 유실동물로 속여 보호소에 인계하거나 입양한 고양이를 유기한 사례가 송치됐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