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왁뿌볼'까지…약국과 유통법인 합친 변종 업태 확산"
AI 요약
정부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착수했지만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간은 별도 유통법인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복합매장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일부 행정사·세무업계에서는 이를 절세 방안으로 제시하며 컨설팅 상품으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점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혼동을 막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내용
- 창고형 약국은 개인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구조로, 현행법상 세부 유형 정의와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이다.
- 청량리 A약국은 3천600㎡ 중 190㎡만 약국이고, 강서구 B약국은 2천600㎡ 중 680㎡만 약국으로 사용되는 등 실제 약국 면적이 일부에 불과하다.
- 박용갑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현장 점검 및 약국과 유통공간의 경계, 판매 주체를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