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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필터 해제 ×
프레시안

3636㎡ ‘창고형 약국’ 실제 약국은 192㎡…유통법인 결합 운영 논란

AI 요약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 3곳은 전체 매장 면적 중 실제 약국 등록 면적이 5.3~2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도 유통법인이 운영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매장으로 구성된 개인 약국과 유통법인 결합 구조였다. 약국과 유통법인의 재임대·관리 조항 등 경제적 관계도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6월 첫 매장 이후 전국 40곳 안팎으로 늘었다. 정부는 12월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명칭·광고 제한을 추진하지만, 공간·인력·재고·매출 관리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약국에서 '왁뿌볼'까지…약국과 유통법인 합친 변종 업태 확산"

AI 요약

정부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착수했지만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간은 별도 유통법인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복합매장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일부 행정사·세무업계에서는 이를 절세 방안으로 제시하며 컨설팅 상품으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점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혼동을 막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공론

"창고형약국 실제 판매주체 확인할 필요 있다"

AI 요약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은 개인 약국이, 화장품·건기식·생활용품 등은 별도 유통법인이 판매하는 '약국+유통법인' 결합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분석 결과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에서 실제 약국 면적이 전체 매장에 비해 크게 작고 별도 법인이 공간·운영지원·임대까지 맡는 사업모델이 확인됐다. 일부 행정사·세무업계는 이 구조를 창업전략이자 절세 방안으로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정의와 기준이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스경제

[이슈국감] '창고형 약국', 유통법인과 한 지붕…규제 사각지대

AI 요약

정부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섰지만, 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사업모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개인약국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실제 약국 면적은 전체 매장의 5.3~25%에 불과했고, 일부 유통법인은 약국 운영 지원과 공간 전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세부 유형 정의와 공간·인력·매출관리 등 분리 기준이 없어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메디파나뉴스

건강서울페스티벌, '시민 축제'로…약사 역할·의약품 안전 공유

AI 요약

서울시약사회가 2026년 10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제14회 건강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안전과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약사·약국의 역할을 시민에게 알리고, 약 배송 확대·안전상비의약품 확대·창고형 약국 등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에 담을 계획이다. 서울시 및 중구와 연계해 손목닥터9988, 다국어 건강상담, K뷰티 부스 등을 운영하며, 다제약물 관리와 통합돌봄 등 약사의 미래 역할도 부각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인식도 조사를 통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독서감상문 대회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