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길러도 되는 ‘백색목록 야생 동물 ’ 888종…기후부 장관 “다소...
AI 요약
정부가 도입한 반려 야생동물 백색목록에 888종이 포함돼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목록이 다소 많아 보인다며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또한 백색목록위원회 구성이 판매업계에 치우쳐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됐고, 김 장관은 시민단체 몫을 판매업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답했다.
핵심 내용
- 백색목록 888종이 네덜란드 30종, 벨기에 40여종, 노르웨이 19종보다 월등히 많음
- 여섯띠아르마딜로·미어캣·파타고니아마라 등 질병 전파 우려 종이 적합 판정을 받고 회의록도 없음
- 백색목록위원회가 기후부 6명·전문가 6명·업계 4명·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돼 판매업계 입장이 과다 반영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