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간식 주려다 진도믹스견에 '콱'…법원 6300만원 배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견주 측 보험사가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23년 7월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개는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여성의 행동도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성은 왼쪽 윗입술 흉터 등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았다.
핵심 내용
- 보험사는 여성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됐다.
-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 재판부는 견주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여성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