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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뉴스 보기서울중앙지법은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견주 측 보험사가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23년 7월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개는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여성의 행동도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성은 왼쪽 윗입술 흉터 등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서 손님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 A씨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돌발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개를 자극한 과실도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왼쪽 윗입술 흉터 등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