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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3개의 뉴스
전체 뉴스 보기20대 여성이 카페에서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려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견주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행동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여성의 입술 흉터가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서 손님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 A씨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돌발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개를 자극한 과실도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왼쪽 윗입술 흉터 등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았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사진은 법원 로고이며, 기사 등록일은 2026.10.0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