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0대 여성이 카페에서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려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은 견주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행동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여성의 입술 흉터가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20대 여성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다 얼굴을 물려 상처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에 63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돌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민 과실도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