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반려견 까지 죽인 10대,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AI 요약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세 A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이 오래전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A군은 과거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내용
- A군은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함
- 변호인은 A군의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정도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함
- A군은 과거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