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 어머니와 반려견 죽인 10대 아들, 심신 미약 주장
AI 요약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고, A군은 재판장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군은 지난 8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말다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으나 입건자는 없었다.
핵심 내용
- A군은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함
- 변호인은 정신병장애 진단 이력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함
- 과거 말다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으나 입건자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