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AI 요약
윤준병 의원이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넘어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실태조사, 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사후 제재를 넘어 동물의 전 생애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매년 실태조사·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지정